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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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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대지
1
충정
1
소망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18하,1745]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2017년
2012년
2010년
8.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각공2011상,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8년
200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8년
1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공1998.9.15.(66),2298]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민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집44(1)특,866;공1996.6.15.(12),1752]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933 판결
  [건물수거등][공1992.8.15.(926),2265]
   건물수거
   도시계획법 민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18;공1991.7.15.(900),17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7년
1984년
22.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1982년
2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0(3)민,114;공1982.12.1.(693),1012]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24. 서울고법 1979. 7. 11. 선고 78구1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6]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1978년
26.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8, 1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11.15.(596),110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7.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271;공1978.10.1.(593) 110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사립학교법

1975년
28.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1.(527) 87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2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85;공1974.8.15.(494) 79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3년
30.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69년
3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3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8년
1967년
33. 대법원 1967. 2. 22. 자 65마704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집15(1)민,145]
   부동산경락불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34.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5년
35.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1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2년
36.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3]
   행정처분취소
   민법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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